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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2-28 10:52
이메일
*****@****.*** 조회수 5,914
안녕하세요. 약업인(YAKUP-IN)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2013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말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 정보를 약업인(YAKUP-IN)에 등록하시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게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약업인(YAKUP-IN)에 등록하시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와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필수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주요 내용

법 제 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적용 시기
2013년 12월 5일 이후에 작성된 게시물에 한해 적용되므로 이전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업인(YAKUP-IN) 매매정보에서 매매 / 임대 / 분양/ 경매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주택/상가에 대한 직거래 및 분양 광고는 제외)

개별 게시물에 ①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②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매매정보에 개별 게시물 내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담당하는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자체 단속을 통해 해당 게시글에 대한 블라이드 조치가 취해지거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업인(YAKUP-IN)을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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