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경제적 고통분담, 이제는 정부가 화답할 때

약업신문 기자 | news@yakup.co.kr    

기사입력 2021-06-09 08:59     최종수정 2021-06-09 09:0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올해 수가협상이 마무리됐다. 의사협회 약사회 등 공급자 단체는 가입자를 대신한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매듭지었다. 당초 이번 협상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입자 공급자 간극이 다른 어느 때보다 커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됐으며 그런 만큼 더욱 귀추가 주목됐다. 연초부터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들은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한 개별 간담회 등 총 수십차례의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쳐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해 온 바 있다. 

의사협회장과 약사회장은 회원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있지만 전 국가적 위기 상황인만큼 보건의료인들의 양보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성에 차지 않지만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표현과 함께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들과 고통분담을 나누겠다고 했다. 의원 약국 한방 등은 타결된 반면 병원과 치과는 결렬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2.09%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인상됐다. 추가 소요재정은 약 1조666억원대로 추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과 의원등 의료기관, 환자급감으로 인해 매출하락을 고스란히 떠 앉은 약국은 수가인상을 통해 다소나마 손실을 보전하려는 입장이고 회원들의 절박함을 잘 알고 있는 관련단체는 그야말로 불퇴전의 비상한 임전태세 바로 그 자체가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각 직역이 확보한 수가인상 폭은 당초 협상테이블에 들고나온 안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으로 협상 과정은 치열했지만 정작 결과는 다소 의외라고 할 정도로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가입자와 공급자 양측은 물론 거중조정 역할을 맡은 보험공단 복지부의 원만한 중재로 마감시한을 넘기지는 않았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국가적 위기나 환란이 닥치면 민관이 합심협력해 슬기롭게 대처하고 해결했다는 국민적 자부심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직능인들의 이해보다는 사회적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해 통 큰 양보를 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낼 만한 결단이었다. 어려울 때 서로 손을 맞잡고 해결한다는 기본이 지켜진 수가협상을 바라보며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상생하겠다는 보건의료계의 진심에 이제는 수가협상 방식변경과 재정지원 확대등 해마다 반복된 요청에 대해 정부가 화답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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